일명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차기정부에 12조원의 적자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약 3조 9,000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